이쯤되면 누가 기각이다 인용이다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전체가 썩어빠진거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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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
조회 수 297
법조계에서 한입으로 다 위헌 사항으로 인용이 나와야하는 판결인데 이렇게 질질 끄는건
인용인 쪽도 무능이고 기각인 쪽은 그냥 자격 자체가 없는 재판관들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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