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분쟁조정·손해배상 대상 될 수 있어"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전화)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3122900530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전화)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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