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내년에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한다. 요양-의료 통합판정 제도, 재택의료센터 등도 도입한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에도 나선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제다.
조 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의 주무부처와 관련, "어느 부처가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돌봄 강화, 처우 개선, 재원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fine@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9_000198432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