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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보는 이재명 파기 환송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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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719829563
2025.05.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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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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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로스쿨 서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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