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보는 이재명 파기 환송과 대응 방안

요약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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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로스쿨 서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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