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헌재, ‘쟁점별 논의’ 못 끝내
37,601 407
2025.03.14 19:20
37,601 407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쟁점 합의가 아직 안 된걸로 파악되는데요.

이새하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헌재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쟁점이) 5가지인데, 4가지에다가 플러스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구금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소추의결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심리를 해야 돼요.”

채널A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이 주요 쟁점에 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포고령이 합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지, 법관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이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공유하진 않은 겁니다. 

특히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한 걸 두고, '국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도, 국회 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247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07
  • 1. 무명의 더쿠 2025-03-15 00:18:39

    여자는 사람 취급 안하는 나라다움ㅋㅋㅋㅋㅋ

  • 2. 무명의 더쿠 2025-03-15 00:19:29
    사법부 판결도 여자 남자 다르잖아 ㅅㅂ 대단한 나라야
  • 3. 무명의 더쿠 2025-03-15 00:19:31

    ㄹㅇ시발 여자는 죽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피해를 증명해야되는게 너무너무 좆같음

  • 4. 무명의 더쿠 2025-03-15 00:19:51
    여자는 사람 아니라 이거지 ㅋㅋㅋ
  • 5.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1:21
    여자는 사람아니라ㅎ
  • 6.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1:35
    이선균 추모하던거 반이라도 좀 따라가봐라 ㅅㅂ
  • 7.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1:39

    이나라에선 여성인권이 없어

  • 8.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1:45
    여자 사람 취급 안하는 거 유구하지
  • 9.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1:46
    천민이잖아 여자는
  • 10.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2:38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여성들 아까워죽겠다
  • 11.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3:13
    이나라에서 여자는 사람 아님
  • 12.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3:55
    여자는 매일 죽어나가도 법적조치 안하자너 몇년단
  • 13.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4:02
    이런데도 남자만 힘들다 위로해줘인 남자들 널렸지
  • 14.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4:09
    ㄹㅇ
  • 15.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4:15

    ㄹㅇ 여자는 사람이 아님 매일같이 잔혹하게 여자가 살해당하는데 혐오범죄는 실체도 인정안되고 우리는 여자 죽인 살인범들의 이름도 모름

  • 16.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4:36
    그러게 ㅇㅅㄱ 울며불며 추모하던 사람들 다 어디감
  • 17.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7:08
    여자땐 그런 말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 18.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7:42

    ㄹㅇ

  • 19.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7:43
    연예인들 뭐해…? 목소리 내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음
  • 20.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7:56
    여자는 사람취급 안하는걸 꼭 이렇게 티를 내야겠냐
  • 21. 무명의 더쿠 2025-03-15 00:29:40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건 하고 싶음 김수현 철저하게 응징당해서 최소한 미성년자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말살을 각오하라고 하고 싶음 아무리 해도 사형이 안되니까 사회적사형이라도
  • 22. 무명의 더쿠 2025-03-15 00:33:1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3/15 20:41:15)
  • 23. 무명의 더쿠 2025-03-15 00:34:06
    ㄹㅇ ㅅㅂ ㅈㄴ빡쳐 욕을 입에 안달고 살수가 없다니까
  • 24. 무명의 더쿠 2025-03-15 00:34:12
    ㄹㅇ
  • 25. 무명의 더쿠 2025-03-15 00:34:19
    ㄹㅇ
  • 26. 무명의 더쿠 2025-03-15 00:37:08
    이선균 시상식에서까지 일년내내추모하더니 지금 뭐냐고 이게
  • 27. 무명의 더쿠 2025-03-15 00:41: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3/15 11:17:26)
  • 28. 무명의 더쿠 2025-03-15 00:44: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3/15 11:07:02)
  • 29. 무명의 더쿠 2025-03-15 00:55:59
    남자는 살아있는데도 죽을까봐 걱정해주고 여자는 죽어도 죽었구나 안타깝다 이게 다임
  • 30. 무명의 더쿠 2025-03-15 01:04:46
    ㄹㅇ 여자는 억울하게 죽어도 별 감흥 없음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더쿠 최초 공개! 큰 거 왔다..! 신상 ‘겟잇 틴트 워터풀 시럽’ 체험 이벤트 546 03.13 33,8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0,2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2,0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2,4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6,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2,7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8,4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7,9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4,6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9,641
2661879 기사/뉴스 '무파사: 라이온 킹' 디즈니플러스 26일 공개 08:08 3
2661878 기사/뉴스 세계의 '트럼프'화? 지구엔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더 많다 [dot보기] 08:08 15
2661877 기사/뉴스 확 바뀐 비주얼의 제이홉, ‘힙’ 감성 입었다 1 08:06 195
2661876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뷔, 인스타그램 '좋아요' 전 세계 男스타 1위 08:05 142
2661875 기사/뉴스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21일 디지털 싱글 ‘MONA LISA’ 발표 08:03 66
2661874 이슈 MBC <언더커버 하이스쿨> 시청률 추이 1 08:03 405
2661873 기사/뉴스 정승환, 오는 4월 26~27일 팬콘서트 ‘University of Seung Hwan’ 개최 08:02 65
2661872 기사/뉴스 김히어라, 오컬트 영화 '구원자' 캐스팅 08:00 239
2661871 기사/뉴스 '허식당' 포스터 공개.. “어서오시오! 백반 맛집 허식당이오” 3 07:59 781
2661870 기사/뉴스 반가운 르네 젤위거, '브리짓 존스'의 매력적인 귀환 3 07:58 404
2661869 이슈 어제 집회 100만넘는다 말 나온 이유 13 07:57 1,358
2661868 기사/뉴스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20 07:54 1,091
2661867 이슈 수요일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님 출연하심 25 07:43 1,724
2661866 기사/뉴스 '재산 2000억' 벤 애플렉이 '900만원짜리 신발' 사달라는 아들에게 한 말 [할리웃통신] 10 07:28 2,361
2661865 이슈 SBS <보물섬> 시청률 추이 10 07:15 2,382
2661864 기사/뉴스 “야간 서핑객 있다” 알고보니 실종된 다이버…보드 잡고 7시간 버텨 14 07:12 3,114
2661863 기사/뉴스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12 07:04 2,170
2661862 기사/뉴스 퇴직금 4억 몽땅 날릴 뻔했다…피싱 막은 신한은행 직원의 '촉' 14 07:01 3,383
2661861 기사/뉴스 “도쿄·오사카 제쳤다” 올봄 한국인 여행객 선택받은 인기 여행지 5 07:01 3,506
2661860 이슈 오랜만에 예능에서 재회하는 장민호와 정동원 4 06:59 1,27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