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헌재, ‘쟁점별 논의’ 못 끝내
65,664 407
2025.03.14 19:20
65,664 407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쟁점 합의가 아직 안 된걸로 파악되는데요.

이새하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헌재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쟁점이) 5가지인데, 4가지에다가 플러스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구금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소추의결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심리를 해야 돼요.”

채널A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이 주요 쟁점에 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포고령이 합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지, 법관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이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공유하진 않은 겁니다. 

특히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한 걸 두고, '국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도, 국회 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247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0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9 01.08 23,3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2,2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3,2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2,5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754 정치 일본이 하는 모양이 점차 더 팝콘각임 11:25 259
2957753 이슈 핸드마이크 생라이브 잘하는 신인(?) 여돌 11:25 95
2957752 유머 응원봉들고 샤이니 월드끼리 경찰과 도둑함 4 11:24 323
2957751 유머 MBTI별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 5 11:21 424
2957750 기사/뉴스 "채팅방 분위기, 이모티콘으로 파악"…서비스 개발 중인 카카오 20 11:21 550
2957749 정보 [속보] 이란 최대 은행 방크 멜리, 뱅크 런으로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14 11:18 1,343
2957748 이슈 핫게간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txt 23 11:17 1,634
2957747 이슈 음주단속 도주자 직관한 사람 9 11:16 958
2957746 이슈 조유리 드라마&영화 차기작.jpg 1 11:15 547
2957745 유머 돌아버린(p) 필리핀 에어라인 기내안내수칙 영상 13 11:12 1,490
2957744 기사/뉴스 신상 털고 ‘이상한 사람’ 만들기… 반복되는 언론의 2차 가해 [플랫] 2 11:09 845
2957743 기사/뉴스 장신대 김철홍 교수, 교회세습 옹호, 일반대학교 학부 출신 신대원생 폄하 발언 파문 10 11:08 489
2957742 유머 애드립 안하면 죽는병에 걸렸었던 그때 그 코다쿠미 3 11:08 607
2957741 이슈 방송 당시 반응은 안좋았는데 정작 음원은 역대 최고 순위 찍어버렸던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노래...twt 17 11:06 2,374
2957740 이슈 원희 억까 당하면서 까일때 창원에 있는 동창 친구들의 이야기.jpg 5 11:05 1,486
2957739 정치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할지 국회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함 7 11:04 881
2957738 기사/뉴스 전현무, 90도 사과 이후 기안84→코쿤과 똘똘 뭉쳤다..광기의 기부왕 (나혼산) 2 11:03 977
2957737 이슈 사도세자는 살아 생전에 군복을 즐겨 입었다고 함 12 11:02 2,163
2957736 이슈 오픈AI 연구원 : 세계가 바뀌는 시점은 2035-45년 22 11:01 2,195
2957735 이슈 밥 먹으러 달려가다 뚱보냥이가 빡친 이유 1 11:00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