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국회 불출석도 공수처가 수사”…野, 공수처 힘 실어준다
16,376 277
2025.01.26 16:07
16,376 277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모욕 행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 21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해서 상임위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느냐”며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등도 지난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 행위 ▶출석했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폭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을 하는 경우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수사 가능한 검찰에 비해 수사 대상이 좁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국회 현안질의와 국정조사에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진석·신원식 실장은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지난 22일 윤 대통령을 포함해 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새로운 권한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6일 통화에서 “공수처가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수사랍시고 저렇게 하니 형사 사법체계가 허물어졌다는 비판까지 있다”며 “태생부터 민주당이 다급하게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기관을 이제는 민주당이 전용 수사기관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공수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형법) 명예교수는 “검찰 수사라는 기존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을 늘리는 건 법안의 실효가 없어 보인다”며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국면에서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7316?sid=100


목록 스크랩 (1)
댓글 27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톤핏선💗] 자외선차단+3D볼륨광+보습을 한번에💗'젤리듀 글로시 밤' 체험 이벤트 381 02.01 48,3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741,7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125,4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650,3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298,5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6,018,92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4,975,3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5 20.05.17 5,576,1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009,9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75,412
2625038 기사/뉴스 컴포즈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 300원 인상…10년만에 처음 3 15:13 108
2625037 이슈 넷플릭스 본사에서 발표한 2025 글로벌 기대작 한국 드라마/영화 4편 2 15:12 631
2625036 정보 네페 1원 11 15:11 219
2625035 정보 JENNIE 'The Ruby Experience' 상세정보 4 15:11 265
2625034 이슈 GUNS N' ROSES 내한 확정 4 15:11 267
2625033 이슈 장원영 : 나는 항상 원영적 사고와 럭키비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냥 장원영답게 살아온 건데… 10 15:10 564
2625032 이슈 아 엉덩이푸싱무한방어하는강아지때문에 개웃겨서 눈물흘림 1 15:10 296
2625031 이슈 NCT | 2025 JISUNG B-day PARTY [FM 2.05 Mhz <Happy JISUNG Day>] 15:08 176
2625030 이슈 그래미에서 테일러스위프트랑 덩실덩실춤추는 수 실존 3 15:07 719
2625029 이슈 그래미 무대에서도 백플립 한 가수.twt 2 15:07 632
2625028 이슈 29년전 이수만(46세), H.O.T. 강타(18세) 방송국 대기실 투샷.JPG 17 15:06 1,453
2625027 이슈 아니 그래미 시상식 내내 LA 화재 언급하면서 후원모금하고 레이디가가 브루노마스는 캘리포니아 드림 무대하고 아까는 엘에이 단체티 입고 무대도 하고 지금은 소방관까지 올라와서 앨옵 시상하는데... 29 15:06 1,479
2625026 기사/뉴스 [1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30 15:06 1,174
2625025 유머 불교의 불화에서 직선을 긋는 기술을 계척법(界尺法) 이라 부름 2 15:06 344
2625024 이슈 ??? 99명 검거 3 15:05 889
2625023 이슈 티빙드라마 <스터디그룹> 감독의 특이한 이력 27 15:04 1,802
2625022 이슈 전 헌법연구관 "尹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헌재 모독" 12 15:01 808
2625021 기사/뉴스 류현진재단, ‘제1회 야구 장학생’ 신청·접수 8 15:01 370
2625020 이슈 하츠투하츠 데뷔 팬 쇼케이스 <Chase Our Hearts> 4 15:00 1,069
2625019 이슈 [속보]이재용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허위라 보기 어려워" 5 15:00 91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