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측 “국민께 충격 줬을 뿐, 내란죄 아냐…수사 생뚱맞다”
35,973 845
2024.12.17 19:11
35,973 845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광기적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이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 강변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등)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지만, 수사는 생뚱맞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라며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65253.html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84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18 12.17 32,2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2,5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83,9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2,5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0,9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6,7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0,75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0,9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9,8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860 이슈 24년 12월 18일 오늘 개봉한 [무파사 : 라이온 킹] 첫 에그지수 공개 12:47 5
2580859 이슈 프로축구 전북, 새 사령탑에 이정효 광주 감독 낙점 12 12:44 387
2580858 기사/뉴스 "국힘 추천 헌재재판관 후보자도 문제 없다는데, 권성동만 안 된다고 한다" 5 12:43 655
2580857 기사/뉴스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 다시 체포 44 12:41 1,661
2580856 기사/뉴스 이승환, '尹 탄핵 찬성 리스트' 반박 "블랙리스트 올려..박찬욱 감독 왜 빼"  15 12:40 1,280
2580855 기사/뉴스 미모의 신부 웨딩사진 공개…오세훈 깜짝 결혼 발표에 손흥민이 한 행동 13 12:39 2,490
2580854 정보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 신청법 11 12:39 872
2580853 이슈 저항없이 클릭할 수 밖에 없었던 헌재의 ‘최근주요결정‘ <유사한 타인의 우산 절도사건> 4 12:38 640
2580852 유머 SNL : 한동훈vs조국 누가 잘생김? 나경원 : 39 12:38 2,270
2580851 정보 2020년 해산 E-girls 멤버 재집결 송년회 1 12:38 455
2580850 기사/뉴스 옹성우 "더빙 제안 받고 놀라…이름 때문에 헷갈린 줄" 8 12:37 1,124
2580849 이슈 [LOL] T1에게 데드라인 없었다고 거짓말한 한화생명 37 12:37 958
2580848 기사/뉴스 [단독] 임영웅 ‘뭐요’ 논란 속 홍보대사 유지···포천시 “소속사 연락두절” 32 12:37 1,887
2580847 이슈 요즘 MZ는 아무도 안쓴다는 올드한 이미지의 보석 29 12:36 2,876
2580846 이슈 ??? 엄마가 팝니다. 6만 7000주를 주식매도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jpgytb 9 12:32 3,318
2580845 기사/뉴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물건너가나… 표류하는 민생법안 [계엄이 집어삼킨 경제] 8 12:31 576
2580844 기사/뉴스 유인촌 “집에서 뉴스로 본 계엄 발표, 가짜뉴스라 생각” 30 12:31 2,145
2580843 이슈 해봄 - 공주의 규칙 (Prod.과나) Official M/V 1 12:31 104
2580842 이슈 유시민 :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글을 쓸수가 있어 24 12:30 3,536
2580841 유머 만능 근수저 영희 5 12:30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