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6,318 320
2024.12.17 13:07
26,318 320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57 04.22 45,6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87,8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59,8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3,3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63,89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1,3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1,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4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4,0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3668 이슈 대대로 새우의 저주를 받은 집안 21:32 216
3053667 유머 💩) 보이스피싱 참교육한 디시인 21:31 234
3053666 이슈 굉장히 똑똑하고 기억력도 평생 간다는 코끼리 1 21:30 266
3053665 정보 ⛅내일(26日) 전국 최고기온 예보⛅ 1 21:30 346
3053664 유머 K드라마의 가장 큰 악당 1 21:29 376
3053663 이슈 편의점에 웃긴 초딩 왔다갔다는 썰 3 21:29 469
3053662 이슈 최근에 트위터에서 소소하게 알티탄 미야오 근본곡 21:29 127
3053661 이슈 숨겨진 금서나 기밀문서 드러나는 클리셰 1 21:28 498
3053660 이슈 키키 키야가 부르는 영지의 스몰걸 3 21:25 345
3053659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된_ "2016년도 연간1위" 1 21:25 203
3053658 이슈 최근 블랙핑크 지수 칸 시리즈 헤메코...jpg 17 21:24 1,620
3053657 이슈 @ : 첫 자컨이라고 자기소개하면서 풍차돌리기까지 하는 거 봐 21:24 437
3053656 이슈 2026년 새롭게 발견된 고고학 유적들 3 21:23 606
3053655 유머 감동파괴적인 버섯이 크는 과정 7 21:23 746
3053654 이슈 프로게이머 1군들 선발할때 얼굴도 좀 봤었다는 그때 그 시절.jpg 18 21:22 1,107
3053653 이슈 내일 전국 날씨.jpg 1 21:20 1,918
3053652 이슈 "엄마보다 9살 많아요" 60대와 결혼한 20대 제자…"기저귀까지 책임질 것" 20 21:17 2,460
3053651 이슈 동화 속 주인공이 입을 것 같은 러시아 전통 의상 15 21:14 2,325
3053650 이슈 음식 장사하는 할머니 앞에서 대놓고 막말하는 진상 14 21:14 1,436
3053649 이슈 동생 생긴거 실감하고 갑자기 신난 덱스 (feat.김혜윤) 40 21:1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