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소송 제기 (옥시도 더 못내겠다고 함)
18,272 151
2023.10.12 10:15
18,272 151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경은 분담금 부과 근거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앞으로 더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애경과 옥시 모두 추가 분담금을 내긴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해 걷었다. 옥시와 애경이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약 700억원과 100억원이다.

두 기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종국적 해결'과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업체 추가 책임 부담 등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피해 구제는 2014년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에 제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70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827명이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011001300641?input=1825m

댓글 1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EBS가 영혼을 갈아 만든 다큐프라임 〈주식의 시대〉 단행본 출간 이벤트 ! 285 00:06 10,61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196,7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455,2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864,2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821,45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22,24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75,0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78,6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803,2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77,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99,3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7799 정보 주말에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관람 예정인 덬들을 위한 ocn 편성표 11:12 21
3127798 이슈 생후 3주된 아기치타 11:11 171
3127797 이슈 [단독] '6경기' 임시도 OK!...'韓 최장수 사령탑' 벤투 감독, 한국 대표팀 복귀 의사 확실 "이미 사단 준비까지 완료" 2 11:11 128
3127796 기사/뉴스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폐기 경찰, "억울하다" 글 삭제 5 11:10 161
3127795 이슈 솔로지옥3 이관희-유시은 공개연애 4 11:10 506
3127794 팁/유용/추천 남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하고싶은말 2 11:10 145
3127793 이슈 [속보] 코스피 5700도 붕괴… 140만닉스·20만전자 추락 7 11:09 481
3127792 기사/뉴스 화재로 숨진 故허범욱 감독, 마지막 순간까지 노트북 품에 안고 있었다 '먹먹한 비보' 6 11:08 850
3127791 기사/뉴스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CCTV 공개...경찰, 30~40대 남성 추정 (용의자 사진 주의) 2 11:08 578
3127790 이슈 배우 문근영 결혼 발표 2 11:08 371
3127789 기사/뉴스 [속보] 이란 "호르무즈 경고무시 유조선 3척 피격돼 정지" 11:07 130
3127788 정치 [속보] '330일→90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4 11:06 186
3127787 기사/뉴스 [단독] 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한 90대…경찰, '살인' 혐의 구속 송치 10 11:06 508
3127786 유머 친구가 스파이더맨으로 의심 될 때 2 11:06 355
3127785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4%대 급락…또 매도 사이드카 발동 18 11:05 701
3127784 이슈 <마리끌레르> 페이커 이상혁 화보 11 11:04 520
3127783 유머 최애 인형이 생긴 냥이 6 11:03 335
3127782 기사/뉴스 조혜련, 20년 만 '아나까나' 완곡→벅찬 심경…"감동이야" [MHN:피드] 2 11:03 110
3127781 유머 허경환 레전드 헛소리 실환가 18 11:02 1,278
3127780 이슈 나 회전 훠궈 왔는데 이거 사과해야 할까.. 24 11:00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