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드라마의 주요 무대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구조에 대해 알려줄게.


0. 국장? 과장? 팀장? 누가 누구야

회사의 서열구조가 보통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부장-실무진(차장,과장,대리,주임,사원)이라면
국세청(본청,지방청)은청장-차장(본청에만 있음)-국장-과장-팀장-반장-팀원(실무진)의 구조야.

대기업의 구조랑 비교하면

국세청장=그룹 회장
차장=부회장
지방청장=계열사 사장
국장=전무
과장=상무, 이사
팀장=부장

정도로 생각하면 돼

과장이 생각보다 높지? 사기업 과장하고 달리 본청, 지방청 과장은 밑에 5~10팀, 5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높은 자리야. 이건 뒤에서 상세히 다뤄볼게.

이하의 서술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기준으로 작성할게.


1.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드라마의 중앙지방국세청)에는 5개의 조사국이 있어. 조사1~4국하고 국제거래조사국이야.
딱봐도 국제거래 관련한 조사를 할 것 같은 국제거래조사국을 제외하면 다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

조사1국은 외형(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세무조사에는 정기와 비정기가 있는데 정기 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야. 연초에 올해 조사할 후보군을 추려서 조사 전에 미리 통보해. 미리 통보하고 가기 때문에 트러블도 웬만하면 잘 없는 편이야.


조사2국은 외형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담당해. 여기서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를 모두해. 비정기 조사는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비밀리에 착수하는 조사야. 이건 드라마에서처럼 박스들고 쳐들어가서 싹 털어오는 조사라 트러블이 많이 생겨. 일단 비정기 조사에 걸렸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왔다는 소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큰일난 거라고 보면 돼.


조사3국은 상속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등을 담당해. 제산제세 조사라고 하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당하게 돼.


조사4국은 대기업의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곳이야. 비정기 조사라는게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하는 조사이고, 대상이대기업인 만큼 윗선(대통령,국세청장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여기 걸렸다하면 보통 언론에 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조사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존망이 걸린 문제가 돼. 버닝썬게이트가 터졌을 때yg 조사를 담당한 것도 이 조사4국이야.


읽어보면 딱 알겠지만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이 가장 요직이고 차차기 서울청장 후보군이라고 보면 돼(보통 본청 국장찍고 서울청장으로 영전).


본청과 1급청의 국장들은 2급상당(고위공무원단 나급)이고 이는 2급청(인천,대전,광주,대구)의 청장급이야. 국세청 직원 2만여명 중 상위 0.2%로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지. 국장은 대부분 5급 행정고시 출신이고, 행시 출신이 25년차 쯤 도달하는 직위야. 행시출신의 절반은 국장 달고 퇴직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청장, 본청장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돼.



2. 조사과, 조사팀


각 조사국 밑에는 조사관리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등이 있어. 과의 개수는 국의 크기에 따라 달라. 서울청의 경우에는 3~4개 과가 일반적이야.


조사관리과는 조사를 지원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과야. 과세자문 담당이지. 이 과는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법적 쟁점을 담당해서 전문성이 높고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뽑아.


조사1~3과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조사업무를 해. 각 과는 10개 이하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팀은 팀장1-반장1-팀원4로 구성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6명이 모여 하나의 팀이 되고, 그런 팀이 10개쯤 모여 하나의 과가 되는거지.


드라마에서는 과가 끼면 구조가 복잡해져서 그런지 과를 생략하고 바로 팀으로 가더라. (ex. 조세5국 1팀장) 실제로는 조사1-1-1처럼 국-과-팀을 표시해. 드라마처럼 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과장의 역할이 붕 떠버려. 드라마에서도 오영이 고정적인 자리가 없이 1팀이랑 붙어다니잖아…


실제 과장은 방이 따로 있고 앉아서 보고만 받아(실무자 입장에서 맨날 보는 사람은 아니야). 생각해보면 팀이 10개인데과장이 특정 팀이랑 계속 붙어있는 건 말이 안되지(완전 편애야)… 드라마에서처럼 현장을 다니는건 팀장이 마지노선이야(보통 팀장도 조사 착수랑 종결시에만 가). 과장(4급)도 국세청 상위 2%의 아주 높은 자리야…


팀장(5급)은 조사국의 가장 기본단위인 팀의 리더야. 보통은 세무대학교 출신 40, 50대 분들이 많고 행정고시 출신의20, 30대 팀장은 소수야(과마다 1명 정도).


팀은 2,3명의 a반 b반으로 나뉘는데 이걸 이끄는게 반장(6급)이라고 보면 돼. 반장은 결재권한이 있는 진짜 관리직은 아니고 실무자 중에 가장 선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장에 가장 많이 가고, 조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이렇게 감투를 맡고 있지 않은 실무자들을 조사관(국세조사관)이라고 해. 실제 조사를 하는 조사요원들이지. 이들은 6~8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해(8급부터 지방청 전입가능이라 9급은 거의 없어).


다음에는 국세청의 인적구성(7급공채, 9급공채, 세무대, 행정고시)에 대해 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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