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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청. 지방청이 대체 뭐야


트레이서에 보면 누구는 본청 차장이고 누구는 지방청장이고… 머리아프지. 이건 국세청의 조직구조만 알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위계가 엄격한 피라미드 구조야. 큰 틀에서 국세청은 본청-지방청(7개)-세무서(130개)의 3단계구조를 하고 있어.



1. 본청

먼저 본청은 세종시 제2정부청사에 있어. 국세청 조직의 정점으로 집행업무(조사,징수)가 아닌 기획, 관리업무만을 담당해. 국세청의 브레인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쉬워.

본청은 어디를 얼마나 강하게 조사할지, 누구에게서 얼마나 징수할지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7개 지방청을 자기 수족처럼 부린다고 생각하면 돼.

본청의 최고 요직으로는 당연히 국세청장과 차장(국세청 서열2위)이 있고. 이를 제외하면 국세청장의 오른팔 격인 본청조사국장이 최고 실세야.


2. 지방청

지방청은 관할별로 7개가 있어. 중요도별로 1급청(지방청장이 1급)과 2급청(지방청장이 2급)으로 구분돼. 1급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이 있고 2급청은 인천, 대전, 광주, 대구지방국세청이 있어.

지방청은 그 관할 내에서의 굵직굵직한 조사나 송무(세무서에서 맡기 부담스러운 규모)등을 맡고 산하의 세무서를 관리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예로 들자면 외형(매출) 1000억이상의 기업을 조사하고 30개 정도 세무서를 관리해.

대기업, 고소득자가 서울에 몰려있는만큼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강력하고 규모도 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함께 가장 강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야.(물론 중부청장이나 부산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의 최고 요직은 서울청장을 제외하면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이야. 조사1국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담당하고 4국은 대기업의 비정기(탈세혐의 포착하고 진행하는 불시조사) 세무조사를 담당해.(2국은 중견, 고소득사업자, 3국은 상속증여세 담당)


드라마에서 명칭은
서울지방국세청->중앙지방국세청
조사O국->조세O국으로 바뀌어 나왔어(실제랑 동일하면 논란될까봐?)
참고로 조사5국은 실제에는 존재하지 않아!



3. 세무서

세무서는 일반인들이 국세청하면 떠올리는 가장 일반적인 곳이야. 전국에 130개 정도가 있고, 서울에는 30개 정도가 있어(보통 구 단위로 있어).

세무서는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맡아. 조사, 징수 업무 대부분을 세무서에서 담당해. 사실 드라마의 조세 5국같은 진상 민원인들 대부분은 세무서에서 만날 수 있어.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방청은 못해도 외형 1000억 이상의 기업이나 고소득자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세무서에서 담당해. 꼭 그런건 아니지만 진상 민원인들은 보통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본청 직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야근+주말출근)과 위계문화에 시달린다면 세무서 직원들은 민원에 시달려. 세금 징수때문에 자살하거나 칼부림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는 곳이 세무서야. 세무서야말로 현실의 조세5국이라고 할 수 있어.

세무서는 가장 하위기관이라 요직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 세무서에서 승진은 어렵고, 승진을 위해서는 지방청이나 본청에 전입해야하는 구조야. 그러다보니 본청, 지방청에 전입하기 위해서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