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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불법인데 중국은 성상납한 배우들은 처벌 안 받음??

무명의 더쿠 | 07-02 | 조회 수 1476

병크는 계속 터졌던거 같은데 엔딩을 들어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스폰들이 다 처리해주고 조용히 지나가서 그런가?

 

한국은 찾아보니까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 연예인 경우에는 돈 엄청나게 받을텐데 꼴랑 300만원 이하 벌금

검찰에서 기소 안하면 재판도 안하고 끝나는거 같음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 받음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

 

  • 성상납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법률 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상납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판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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