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내가 스퀘어에 올렸다가 괜히 안들어도 되는 소리 듣게 하는 것 같아서 지웠어

스퀘어에 쓴 건 지웠으니까 독방에는 올려도 괜찮겠지ㅜㅜ

그냥 누구 한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건데 읽어줘 

 

이 글은 차은우 세무관련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글이야

관심있는 덬들은 읽어주길 바랄게 무조건적인 쉴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이라는거 알아줘

 

먼저 언론에서 아버지랑 동생이 이름만 법인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 정정할게

차은우가 세무조사 받았던 법인은 엘엔씨 현재 법인이야 엘엔씨에는 단 한번도 아버지도 동생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어(등본을 통해서 확인함)

아버지랑 동생이 잠깐 이름을 올렸던 법인은 엘엔씨 전 법인인 차스갤러리였음

근데 이 법인은 세무조사랑 상관도 없고 국세청이 문제 삼지도 않은 법인이였어 (아버지랑 동생은 이미 예전에 사임/차스갤러리는 엘엔씨로 바뀌면서 폐업)

언론에서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은 차스갤러리 등본을 공개하면서 지금 현재 법인에도 아버지랑 동생도 이름을 올렸다고 지금까지도 허위로 보도함

(참고로 어머니는 2년이상 실무경험을 인정받아서 차스갤러리도 엘엔씨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정식등록)

 

도피성 입대라는 보도도 시기상 맞지 않아 차은우는 3월말 4월초 군악대에 지원했고

세무조사의 시작은 판타지오 포함 여러회사를 소유하고있는 남궁견이 시작이였고 특별 세무조사였기때문에 사전통지없이 기습으로 시작하는거라

차은우는 군악대 지원했을때는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었어

 

장어집에 대해서도 설명해보면 언론에서는 이미 정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장어집을 가서 공사판같은 사진을 올려서 보여줬지만

그곳은 장어집 건물외에도 다른건물이 3채나 있는 복합부지야(증거자료다있음) 법인주소가 장어집이라기보다는 같은 부지를 쓰고 있다는거

그리고 장어집이 부모님소유인건 맞아(지금은 안하심) 그렇지만 장어집 운영은 오너셰프를 고용해서 경영까지 맡기고 셰프님이 운영하셨어(sns도 다 관리하심)

중요한 부분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정식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독립된사무소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해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규정따른 현장실사확인을 거쳐서 해당 주소지내에 기획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차은우법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정식 등록했어

 

그리고 언론과 선동된 일부 전문가들이 기정사실처럼 애기했던 200억원중 가산세가 40%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는 말도 허위사실이였어

처음부터 국세청은 차은우를 조세포탈로 고발하지도 않았고(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때성립) 세금금액이 크다고 해서 처벌대상도 아님

차은우는 적부심을 통해서 세무당국이 탈세케이스로 보지 않아서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40%)가 따로 붙지 않았다는 결과도 나옴

의혹 보도이후 130억 세금 또한 그동안 납부를 안했던게 아니고 차은우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중이였고

이 절차중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안나와 이 절차가 끝나야 정식으로 고지서가 나와

적부심이 끝나고 나서 납부고지서가 나온 후 바로 납부한거야 지연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맞게 납부한거야 

 

한국에서는 추징=탈세라는 인식이 있다는걸 모르진 않아

그렇지만 차은우는 징벌적 성격의 부당 가산세(40%)가 적용되지 않아서 형법상 고의적 조세포탈(탈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지금상황이야

많은 증거와 자료도 같이 올려서 설명하려했지만 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쓴 글이라는거 이해해주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