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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이지만 이 게시글 꼭 읽어주길 바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세청은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추징금이 발생했고, 차은우는 과세전적부심이 끝난 뒤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어 

기존 법인세·부가세는 환급 절차 진행 중이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은 130억 예상이야

4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법인세 환급까지 받게 되어 언론에서 말하던 고의적 탈세가 아님이 드러났어 

국세청 피셜이냐고? 국세청은 탈세다 아니다 발표를 하는 기관이 아니야 

고의적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면, 심지어 200억이라는 거액의 탈세건이라면 법인세 환급은 커녕 이미 형사고발하고도 남았을 거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게 되어 그때 탈세 여부가 결정되는 거야

언론은 추징금만 나와도 유명인이란 이유로 탈세로 퉁쳐 보도하지만 탈세는 엄연히 소득 은닉, 장부 조작 등 고의성이 있어야해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서도 

법인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국세청이 과세 기준상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 케이스에 가까워

게다가 1인 기획사 관련 과세 기준이 애매해서 실제로 세무 분쟁도 많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지 (국회 토론, 세미나 개최 등)

단순히 국세청이 법인 인정 범위를 좁게 봤다고 해서 곧바로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이 부분은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이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추가 절차 진행 여부는 은우의 선택에 달렸겠지

솔직히 팬들은 법인을 만들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과 사정들을 아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지는 지점이지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했던 덬들 있으면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줘

다들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