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 22일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관리인원은 3만 5000여 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이행 전(全)과정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공정병역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사회관심계층이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편법으로 연기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연기제도를 개선해 제도 악용소지를 없앴다.
그 결과 28세가 지난 연예인의 입영 비율은 18.8%에서 7%로 줄었고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조기 입대하거나, 일부러 훈련 강도가 높은 부대를 찾아 자원입대하는 연예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모범 연예인 사례로 인기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민호를 손꼽았다.
샤이니 멤버인 민호는 작년 4월 해병대에 입대하여 지난달 15일 모범적으로 현역 복무를 마쳤다.
코로나 상황으로 예년과 달리 말년 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었는데 전역 휴가를 반납하고 마지막까지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언론에 조명된 것이다.
또 다른 모범사례로 비투비의 육성재를 언급했으며 그는 올해 5월 비교적 이른 나이(25세)로 육군에 입대했고 최근에는 병무청의 ‘자랑스럽군(軍)’ 챌린지에 참여해 병역이행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작년 6월 입대해 육군 5사단에서 조교로 복무 중인 2PM 멤버 찬성은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하는 선행으로 훈훈함을 전했으며 특수임무헌병으로 자원입대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배우 박형식은 어느덧 전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공인들의 성실한 병역이행은 많은 청년들에게 병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다수 연예인들이 군 입대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 공백기에 대한 부담이 커 최대한 입대시기를 늦춰 늦은 나이에 입대했지만 최근에는 연예인의 입영 풍속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이행 실태는 국민들의 높은 공정가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늘었다.
물론 과학적 수사 기법 도입 등 병무청의 병역면탈 적발 노력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 특권층의 병역면탈 행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정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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