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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ㅎㅊ 핫게 보고 너무 불안해 안 해도 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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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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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2. 무명의 더쿠 14:42

    덬들아 진정하고 댓글 읽어 이거 욕할거리 아니야.... 헌재판결 과정은 심리/변론->판결 이렇게 2개 스텝이 있는데
    심리/변론은 6명이서 할수있고 판결때까지 9명 채워서 판결하면 된다는 소리임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급하게 인원 채우고 있어 헌재에서도 이번달 안으로 채운다는 입장이고)
    심리/변론은 인원이 큰 의미가 없고 판결할때 인원이 중요한거임 9명 채울때까지 심리변론까지 미루면 오히려 시간만 질질끄는거라 안좋아


그리고 총리가 재판관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랬음 민주당이 가만 안 놔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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