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뉴토끼가 정부의 긴급차단 제도 시행에도 주소를 바꾸며 재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자진 폐쇄 선언이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게 재차 확인된 셈이다.

뉴토끼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이터를 일괄 삭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당일이었다.

운영 측은 공지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라고까지 못 박았다.

충격적이게도 폐쇄 선언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뉴토끼 관련 텔레그램 채널이 새 접속 주소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운영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던 자료가 방대해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에 뉴토끼를 이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해서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불법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내린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토끼 운영진은 기존 주소가 막히자 즉시 새 URL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차단 직후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서버에 부하가 생기자 지난 15일에는 아예 서버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우회 수법 중 가장 교묘한 것은 사이트 접속 자체를 텔레그램 채널 구독과 연동한 방식이다. 뉴토끼 사이트에 접속하면 "긴급차단 대피소 - 텔레그램 채널 필수접속"이라는 팝업이 뜨며 텔레그램 채널 구독을 유도한다. 팝업에는 "텔레그램 채널 구독 안하면 접속이 어려워집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담겼다.

구조는 이렇다. 이용자가 미리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해 두면, 정부가 현재 주소를 차단하더라도 차단된 주소로 접속을 시도하는 순간 텔레그램 채널로 자동 연결된다. 텔레그램 채널에는 새 접속 주소가 실시간으로 공지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차단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새 주소로 넘어갈 수 있다. 뉴토끼 측이 긴급차단 제도 시행에 맞춰 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뉴토끼에서 유통 중인 불법 콘텐츠 규모는 방대하다. 웹툰 6000여 작품, 웹소설 2만 4000여 편이 무단으로 올라와 있으며 유료 콘텐츠 최신화까지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된다. 사이트 내부에서는 번역가·식자·업로더 등 불법 콘텐츠 유통에 필요한 인력을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공개 모집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

뉴토끼는 웹툰·웹소설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를 끌어들인 뒤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쇄 이전 뉴토끼는 가장 이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도 동시 접속자가 4만~5만 명에 달했고,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는 10만 명을 넘어가기도 했다.

2024년 8월 기준 뉴토끼의 월간 방문 횟수는 1억 3000만 회, 페이지뷰는 11억 5000만 회에 달했다. 월 순방문자는 122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웹툰 작품 피해액은 월 398억 원으로 추정됐다.

뉴토끼의 존속이 이토록 길었던 배경에는 운영자 검거의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박사장'으로 불리는 운영자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19년 귀화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12월 5년간의 추적 끝에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귀화 상태여서 국내 사법 집행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자의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버와 운영자가 해외에 있고 결제 대금은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세탁하는 구조를 갖춰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긴급차단 제도는 접속망을 막는 행정조치일 뿐 사이트 폐쇄를 강제할 수는 없다.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사이트를 완전히 닫을 수 있다. 기존 불법 OTT 사이트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다가 2024년 11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운영자가 결국 검거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토끼 운영자의 경우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어 한국 측의 송환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 두 곳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은 오는 8월 11일부터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상향(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가 생성될 때마다 긴급차단 명령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s://m.wikitree.co.kr/articles/113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