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후기 우리 카테에 본격적인 법 얘기가ㅋㅋㅋㅋㅋㅋ일단 재심청구결정은 말 그대로 재심청구한 건에 대하여 재심을 할지말지 결정한다는 거야
889 12
2021.04.11 16:44
889 12
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더 진행 안한다는 거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사망하였더라도 328조 1항 2호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해(438조 2항)

그니까 걍 쉽게 말하면 재심청구해서 재심 하기로 땅땅 되면 그 후에 재심 진행 중에 당사자 사망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거야ㅋㅋㅋ
빈센조 보느라 공부 안하고 있는 로스쿨생 한마디 얹고 감ㅋ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626 01.01 106,4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7,1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5,1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8,3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2,416
공지 알림/결과 📅 빈센조 🍷블루레이🍷 단관 스케줄 공지 /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9시 10분 (update 22.07.14) 📅 8 22.07.08 23,444
공지 알림/결과 🍷💙마피아들을 위한 지푸라기 임시가이드💙🍷 (06.26 Update) 19 21.08.08 24,553
공지 알림/결과 📺 빈센조 부가영상 모아서 한번에 보기📺 (02.02 22:30 Update🍷) 29 21.05.23 28,463
공지 알림/결과 📒 마피아들 단어장 📚 (02.10 pm 06:14 update🍷) 85 21.05.16 31,744
공지 알림/결과 🍷마피아들 인구조사🍷 641 21.05.16 25,0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17407 잡담 ㅅㄴㅇ🍷🍷🍷 2 00:16 8
117406 잡담 ㅅㄴㅇ🍷🍷🍷 2 01.06 38
117405 잡담 ㅅㄴㅇ🍷🍷🍷 2 01.05 32
117404 잡담 ㅅㄴㅇ🍷🍷🍷 2 01.04 40
117403 잡담 ㅅㄴㅇ🍷🍷🍷 2 01.02 50
117402 잡담 ㅅㄴㅇ🍷🍷🍷 2 01.01 30
117401 잡담 마퍄들아 해피뉴이어 🍀🎉🎊 4 01.01 32
117400 잡담 ㅅㄴㅇ🍷🍷🍷 1 25.12.31 19
117399 잡담 ㅅㄴㅇ🍷🍷🍷 2 25.12.31 24
117398 잡담 ㅅㄴㅇ🍷🍷🍷 2 25.12.30 22
117397 잡담 ㅅㄴㅇ🍷🍷🍷 1 25.12.29 19
117396 잡담 ㅅㄴㅇ🍷🍷🍷 2 25.12.28 27
117395 잡담 ㅅㄴㅇ🍷🍷🍷 2 25.12.26 36
117394 잡담 ㅅㄴㅇ🍷🍷🍷 2 25.12.26 47
117393 잡담 ㅅㄴㅇ🍷🍷🍷 2 25.12.24 28
117392 잡담 ㅅㄴㅇ🍷🍷🍷 2 25.12.24 53
117391 잡담 ㅅㄴㅇ🍷🍷🍷 2 25.12.23 31
117390 잡담 ㅅㄴㅇ🍷🍷🍷 2 25.12.22 35
117389 잡담 ㅅㄴㅇ🍷🍷🍷 3 25.12.20 56
117388 잡담 ㅅㄴㅇ🍷🍷🍷 3 25.12.20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