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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우리 카테에 본격적인 법 얘기가ㅋㅋㅋㅋㅋㅋ일단 재심청구결정은 말 그대로 재심청구한 건에 대하여 재심을 할지말지 결정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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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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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더 진행 안한다는 거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사망하였더라도 328조 1항 2호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해(438조 2항)

그니까 걍 쉽게 말하면 재심청구해서 재심 하기로 땅땅 되면 그 후에 재심 진행 중에 당사자 사망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거야ㅋㅋㅋ
빈센조 보느라 공부 안하고 있는 로스쿨생 한마디 얹고 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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