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 자주 나오잖아
근데 말이 좀 헷갈리는데
처분이기는 한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항고소송 대상이면 무조건 처분, 처분이면 무조건 항고소송 대상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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