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번 국7 행정법 이의제기 오류 나왔나봐(하자승계)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최신판례?랑 반대로 어긋나는 선지라 꽤 가능성 높은듯 함 보세융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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