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형소법 공부한 덬들아ㅠㅠ 질문 있어

무명의 더쿠 | 09-11 | 조회 수 184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둘 다 옳은 지문인데 무슨 차이야??ㅠㅠㅠ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45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ㄱㄷㄱ는 진짜 비싸다
    • 15:04
    • 조회 46
    • 잡담
    1
    • 혹시 국어 추론 공부 부족할 때 추천하는 교재 있을까
    • 12:59
    • 조회 45
    • 공시
    • 공단기 지금 있는 프패들은 연장 안 되는 프패들이야?
    • 12:12
    • 조회 156
    • 잡담
    1
    • 정부에서 문제집 책 지원금 나와??!
    • 11:37
    • 조회 191
    • 잡담
    1
    • 토익 기출 ets 5권 안나오나;
    • 11:35
    • 조회 40
    • 잡담
    • 국어 모고 100점이 절대 안 나온다 하 ㅋㅋ
    • 11:28
    • 조회 61
    • 공시
    • 인강용으로 노트북 VS 태블릿
    • 10:30
    • 조회 237
    • 잡담
    14
    • 원래.. 기출1회독 할때는 기본서 왔다갔다 하느라 정신없는거 맞아?
    • 10:05
    • 조회 142
    • 잡담
    4
    • 이럴때진짜 현타쩐다....
    • 08:11
    • 조회 448
    • 잡담
    1
    •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데 군무원 현직 덬 있어? 점심은 어디서 먹어?
    • 05:19
    • 조회 169
    • 공시
    1
    • 구급초시 인데 꼭 들어야 하는 강의 두개만 추천해주라
    • 12-09
    • 조회 426
    • 공부
    13
    • 7급 진입 질문
    • 12-09
    • 조회 285
    • 공시
    5
    • 영단어 진짜 못 외워서 말해ㅂㅋ로 개열심히 외우는데 이게 시험에는 부적합한듯..
    • 12-09
    • 조회 482
    • 잡담
    6
    • 와 스파르타 진짜 귀찮은거구나
    • 12-09
    • 조회 263
    • 공시
    • 기출강의 들으면서 하니까 하루 1.3과목 하는듯..
    • 12-09
    • 조회 315
    • 공시
    2
    • 교행2번 떨어지고 직렬 바꾼다
    • 12-09
    • 조회 365
    • 공시
    • 9급 붙고 7급 도전하는 사람도 많을까
    • 12-09
    • 조회 640
    • 잡담
    16
    • 연고지로 재시 보려는데 프패 연장 기한 놓쳤어
    • 12-09
    • 조회 339
    • 공시
    2
    • 공부방에서 봤던 다이소펜 사왔는데
    • 12-09
    • 조회 573
    • 공시
    8
    • 아 미흡병 진짜 미치겠다
    • 12-09
    • 조회 309
    • 공시
    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