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행정법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물어봐도 될까?

평등원칙은 위법한 행정작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0)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0)

신뢰보호는 왜 적용 되고,

평등원칙은 왜 적용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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