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행명령재결이 의무이행심판이야? https://theqoo.net/study/3637487796 무명의 더쿠 | 03-06 | 조회 수 361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되잖아!?정답이 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