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정재결,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x)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있고
사정재결은 인정되고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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