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시 행정법 하자승계 이둘이 모순되는거 아냐??? ㅜㅜㅜ
211 4
2024.12.21 13:27
211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 에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 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둘다 O인데 왜 둘다 맞는거야....?  원칙적으로는 다툴수없는건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건가? ㅠ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95 12.19 48,3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47,1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36,8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37,4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84,7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15920 후기 시원스쿨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후기 20:38 23
115919 공시 나 100일의 기적 만들어보려고 1 16:14 278
115918 공시 써니기출 그대로 볼까 하다가 새로 샀는데 책 훨씬 좋아졌네!!!! 3 16:01 209
115917 후기 1:1 과외받는 기분🏆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공부 후기 15:53 40
115916 공시 ㅁㄷㄱ 진짜 잘가르치는거같다...역대급인듯 14 15:08 582
» 공시 행정법 하자승계 이둘이 모순되는거 아냐??? ㅜㅜㅜ 4 13:27 211
115914 잡담 스카 다들 온도 괜찮아..? 여기 너무 추워...... 1 13:23 129
115913 공시 1월에 세무직 진입하는데 지방직랑 국가직 있잖아 2 09:47 224
115912 공시 기출 체크한것만 보는거 몇회독부터했어? 2 02:01 313
115911 공시 내년 채용인원 얼마나 줄일까.. 5 00:57 824
115910 공시 행정법강의듣다가 급질문...과태료랑 범칙금이랑 같은거야? 1 12.20 237
115909 공시 ㄱㄷㄱ 처음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ㅠ? 3 12.20 233
115908 공시 국어는 공부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야 7 12.20 464
115907 공시 아침부터 ㅈㄴ 힘들게 공부하고왔는데 엄마가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하래 1 12.20 470
115906 공시 이런 질문 너무 핑프라서 진짜 미안한데 지방공무원 교행 컷은 각 교육청 가면 볼 수 있어?? 1 12.20 310
115905 공시 실무수습 하는거 추천해? 10 12.20 619
115904 후기 ໒꒰ྀི´ ˘ ` ꒱ྀིა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후기 ໒꒰ྀི´ ˘ ` ꒱ྀིა 12.20 139
115903 잡담 인강용 헤드폰 사려고 하는데 추천 받고 싶어..! 5 12.20 279
115902 공시 프패 환급 합격예측 서비스에 점수넣어야 해주는거엿네 1 12.20 403
115901 후기 [시원스쿨랩]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후기 12.20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