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시 행정법 하자승계 이둘이 모순되는거 아냐??? ㅜㅜㅜ
631 4
2024.12.21 13:27
631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 에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 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둘다 O인데 왜 둘다 맞는거야....?  원칙적으로는 다툴수없는건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건가? ㅠ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숨결케어템 덴트릭스 크러쉬 민트볼 체험단 모집 196 00:05 11,0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08,5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17,0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83,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23,7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20381 잡담 스카 독서실다니는덬들 방학끝나면 체감돼? 2 17:13 50
120380 공시 혹시 다들 모의고사도 기화펜으로 풀어..? 4 15:12 174
120379 공시 27목표인데 우선 인강없이 국어영어만 하다가 나중에 패스사서 전공 해도 된다고 생각해?... 4 14:07 144
120378 공시 나 공공근로 하러 왔는데 엘베 띵동 소리가 시험칠 때 알림음이야 ㅠㅜㅋㅋ 1 12:59 217
120377 잡담 공부할때 연필이나 샤프 쓰니?? 깜지할때라든가 6 12:38 190
120376 잡담 스카, 독서실 선택해주라 2 12:03 126
120375 공시 국어 논리는 보통 다 맞자는 주의야? 7 09:33 388
120374 잡담 스카에서 코 훌쩍 거리는 거 진짜 소리지르고싶음 훌쩍거리지말라고 11 00:55 530
120373 잡담 모의고사 전공과목 점수 낮게 나오니까 오만생각 다 들어 00:34 96
120372 잡담 엄마 영어공부 앱있을까? 3 00:00 210
120371 공시 관독 매일 다니는 덬 있어? 2 02.22 465
120370 잡담 인데놀 효과 미쳤네 3 02.22 884
120369 공시 시험 얼마 안남으니까 더 하기 싫다 4 02.22 375
120368 공시 혹시 국어 하프모고나 동형 같은거 추천해줄 수 있어? 2 02.22 282
120367 공시 모고풀고 나의위치확인서비스할때말이야 2 02.22 164
120366 공시 문화사 특강 기출 드가기전에 들어야하는거지?? 5 02.22 306
120365 공시 영어 하프 풀면.. 앞부분에서 많이 틀리거든 ㅜㅜ 1 02.22 193
120364 공시 한국사 판노만 달달 외워도 100점 ㄱㄴ하다고 생각해? 6 02.22 726
120363 공시 현직인데 직병으로 재시하는 사람 있어? 1 02.22 226
120362 공시 영어 2 02.2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