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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러" 나라경제를 해치려 한다는 주장은 어이없음

무명의 더쿠 | 10-14 | 조회 수 1188
정부 정책이 실패한 건 얼마든지 욕할 수 있음

당장 나만해도 레버 규제 ㅂㅅ같았다고 욕하는 중


근데 정부가 일부러 국장을 망쳤다?

정부가 일부러 국장을 죽여야 하는 동기가 있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얻는 이점은 분명해

그러니 선거앞두고 장난질 쳤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겠지?

근데 반대의 경우엔 정부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주식시장을 망쳐? 개황당한 소리잖아


정부 행보를 보면 초기부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이었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어.

기업 지배구조 개편하고 주주가치 높이려는 정책 같은거

적어도 5월 이전까진 이런 노력들이 호평받은 부분이 있었기에 한때 좋았던 거잖아?

당장 지난달에만 해도 대통령이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계 인사들 만나 한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개혁과 미래 성장전략을 설명한 행사가 있었음

이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은 메이저 언론이 다뤄주지도 않았네;  9월에도 대통령이 직접 한국증시에 투자해 달라고 홍보뛰었구만 정부가 고의로 주식시장을 죽이고 외인들을 쫓아냈다고 욕하는 사람들 요새 많아져서 답답하네...


적어도 정책이 실패한 걸 비판하는 것과 의도가 나빴다고 억까하는 건 좀 구분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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