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계좌 자동으로 바꿔주듯이
일반형도 바꿀 수 있겠지만 딱히 규정으로 제재하지 않았음
종합과세대상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3년 만에 해지하지 않고 좀더 가져갈 사람 있을 수 있고
그 3년 안에 연봉 5천이 넘어갈 수도
10년 뒤에 과세대상자 될 수도 있음
이거 예측 못 했으면 ㅂㅅ이고 그냥 제한을 딱히 안 둔거임
ISA가 뭐 무제한 계좌임? 어차피 1억까지밖에 못 넣음
그동안 이 계좌의 특성이었던 부분을
이제 틀어막고 세금 더 가져가고 싶으니까 꼬리표 다는거지
절세계좌 그거 좀 이용한다고 악용이니 뭐니 악마화를 해
17억 근저당 할 돈 있는 사람들이 ISA에 집착하겠냐
더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