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6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주는 연금을 줄여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앞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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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처럼 기금화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