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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검토…기간제 4년·파견 확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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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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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24840?sid=101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최대 2년인 사용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될 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26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서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산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16주 연속 주 8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해도 26주 평균 주 52시간이 돼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특구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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