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ㅇㅈㅅ 차라리 보완수사권 폐지 어쩌고할때

무명의 더쿠 | 02:09 | 조회 수 121

검찰한테 큰 권력을 주기 싫으니까

따로 부서를 신설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쪽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어떤 부처가 관리하고 법조인 중에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 부서에 넣을거고

이런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하든가 ㅋㅋㅋㅋ 걍 시민한테 알아서 고발하래 ㅅㅂ ㅋㅋㅋㅋㅋ

 

근데 또 막상 저런거 만든다고해도 실제로 만들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검찰 자체가 엘리트 법조인들에 가까운데 왜 굳이 비효율적으로 새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치검찰이라고 까기엔 뭐 경찰은 안그랬나 싶고 (독재시절에 시위대 맨날 때려잡던게 경찰인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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