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초과세수 특별법이나 레버 긴급조치권 같은거 하는거보면.. 본인만 쓰고 다음 정권들은 악용안할거라 믿는건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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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
조회 수 237
한번 선례만들면 담부터 당연하게 쓰게 되는게 법 위에 법인데....
너무 쉽게 쉽게 선례들을 만드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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