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학 졸업생들의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이 같은 취업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PT는 미국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1년간 가능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H-1B(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모두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H-1B 비자를 받기 이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에 나선 것이다. 2024년 기준 약 41만9000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국 업체에 취업했다. 이들에게 10만달러씩 거둘 경우 미국 정부로선 419억달러(약 60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WSJ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학생 유치로 수입을 올리는 대학은 물론 졸업한 유학생을 많이 채용하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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