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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ㅈㅅ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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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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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재집권전략보고서에 써있는 내용임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전국민이 이를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사상에 입각해서 토지와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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