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2026년 7월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참석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논의
📍최근 증시 하락 원인 평가
· 최근 주식시장,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 확산으로 반도체 업종 중심 급락
· 정부는 최근 하락이 주가 급등 이후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
·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호조는 지속 중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은 2025년 301조원에서 2026년 967조원으로 제시
·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국내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
· 우리 증시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음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 및 과거와 비교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변동성 확대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기로 결정
·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운영
· 가용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결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대책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
· 기 발표한 보완조치를 7월 31일부터 시행
· 추가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
📍추가 추진 대책
·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관리 도입 추진
·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검토
· 과도한 거래행태 제한을 위한 거래비용 부담 가중 추진
· 예시로 선물시장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방식 검토
·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추진
·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 상황 시 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와 구조적 시장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유도
· 지배구조 개선 추진
·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 추진
📍7월 16일 발표 보완조치 재확인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상장 잠정 중단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 금지
· 투자자 심화교육 1시간 추가 신설(총 2시간→3시간)
· 투자자 손실률 등 위험안내 강화
· 증권사(LP) 및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와 페널티 강화
· 운용사 관리책임 강화
· 기본예탁금 3,000만원(현금만 인정) 7월 31일부터 적용
· 기본예탁금은 국내·해외 상품 동일 적용
· 신규 매수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
·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 예정(11월)
작성자: 미국 주식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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