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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욕먹을 각오하고 씀) 건보 부수입 공제 1천만원 하향은 필요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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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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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이재명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

정확히 말하면 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하고

안좋게 엮여서 직장 그만둔적 있어서 

그나물에 그밥이겠거니 하는 중임



근데 이거랑 별개로 건보료는 공제액을 줄일 필요가 있긴했음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보료 늘리는게 불가피한데

이 중에서 공제액 줄이는 게 그나마 역진성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10년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


그리고 중산층 갈아넣기라는 표현도 봤는데 다른건 몰라도 건보 공제액 증가는 사실 주방 덬들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을거야

(아닌가 나만 그지일수도..)


일단 건보료랑 장기요앙보험료율 합해서 8% 정도인데

부수입을 산정할 때도 

금융 사업 기타소득은 부수입에 전액반영

급여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이야

그리고 당연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고,

급여나 연금의 경우는 사업소득=매출-비용 인 것처럼

근로소득공제랑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한 나머지 소득금액이 반영 됨


그러면 공제를 1천만원 하향했을때

부수입이 1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경쓸것 없고

부수입이 1천만원 넘는 사람은 기존에 내던거에 월 6.6만원 정도 더 내는게 최대야

(그나마도 급여 연금 부수입만 있으면 2천만원 넘어야 건보료 오름)


여기다가 건보료 납부액은 또 연말정산/종소세 계산할때 소득공제로 빼주거든

그래서 본인 소득의 세율구간이 한 30퍼쯤 된다 치면

내가 납부하는 실제 건보료는 6.6만원에서 30퍼를 뺀 4.6만원이 되는거지


근데 무조건 4.6만원이 아니고

저 위에서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온 부수입만 2천만원이 넘어야

4.6만원을 더 내는거고

그 이하인 사람들은 이거보다 쪼금 내는거야..




건보료 상승폭에 대해 세금 폭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덬들이 있는거 같아서 써봤어


물론 이 모든걸 다 알고도 화가 나는 덬들이 있을수도 있음 존중함


아니면 내가 지금 주방 상황 파악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걸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해보겠다고 긴 글 쓴 성의를 봐서 살살 말해주면 고맙겠어.. 욕먹을 각오하긴 했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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