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기사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8970
근데 오늘 기사 보면
앞으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23872
배당금 받아서 생활비로 쓰되 공제금액 낮춰서 건보료는 더 많이 내라는거 맞지?
오히려 공제금액을 높여야 사람들도 주식 사서 선순환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