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 서명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검수
모든 단계서 공급처 적시해야
美 "무기용 광물 제련역량 강화
韓·日에 게르마늄 공급 가능"

 

미국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무기 등 국방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광물의 국내조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산 물품을 국방 공급망 전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은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 ‘싸니까 중국산’ 선택 금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조달 품목’에 대해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핵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있다. 중국산 사용을 위한 예외 승인이 필요할 때는 관련 공급처를 모두 적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모든 공급망 단계를 새로 검증해 비동맹국의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현행법에도 관련 제한이 있지만 “예외 승인 관행, 계약업체의 편의주의, 관료주의적 타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런 관행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산 소재가 더 싸고 구하기 쉽다”는 것은 앞으로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원을 미국 내에서 찾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들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나바로 고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식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

 

미·이란전을 거치며 국방 분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크게 강화됐다. 나바로 고문은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공급망을 통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산 무기는 미국 및 동맹국,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자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만약 미사일 시스템이 외국이 통제하는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면, 국방부는 교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고율 관세 부과 과정에서도 중국 희토류 의존 관련 국방 공급망의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 등에 사용되는 모터에는 중국산 사마륨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도 언급됐다. 나바로 고문은 핵심광물인 게르마늄 정련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연내 미국이 자국 수요의 3배에 달하는 역량을 보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에 직면한 일본, 유럽, 한국 등에 우리가 게르마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광물가공 분야에서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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