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솔직히 반도체가 천년만년 지금같은 가격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초과세수 딴데 쓰는거 최소한 토론을 하든 뭘하든, 빚 갚는거보다 쓰는게 나을지, 저 산업에 더 베팅하는게 맞는지, 얼마나 써야좋을지 장고끝에 진행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특별법 만드는게 아니고...
지금 초과세수 맘대로 써도된다고 알고있는 사람 한트럭인것만 봐도 사회적으로 너무 논의가 안되어있는데..
초과세수 딴데 쓰는거 최소한 토론을 하든 뭘하든, 빚 갚는거보다 쓰는게 나을지, 저 산업에 더 베팅하는게 맞는지, 얼마나 써야좋을지 장고끝에 진행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특별법 만드는게 아니고...
지금 초과세수 맘대로 써도된다고 알고있는 사람 한트럭인것만 봐도 사회적으로 너무 논의가 안되어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