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의 이익 자체를 키워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고
개인이 그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주식투자이익을 얻게 장려하는줄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부분은 안 건드리고 기업의 이익도 법인세율 구간 조정이나 신설... 그런 건 반발 물론 있지만 이 부분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하고 주가는 불안정하고...(개인의 주식 투자 비중이 늘 경우 필요한 때 급락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리스크니까)
정부를 당장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의 방향성은 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