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초과이윤도 문제고 초과 세수로 뭐 하는 것도 원래 안된다는데

애초에 초과이익,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기준도 없어서 뭘 논의할건데 ㅋㅋㅋ

반도체 초과세수도 문젠게 초과세수는 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등 정샌, 공적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으로 씀 근데 이거 채무상환에 쓰는건 바보같은 짓이라며 지금 특별기금 만든다고 난리인 것도 문제임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올릴 것이지 뭔 진짜 헛짓더리만 한다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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