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자율주행차·데이터센터 등 규제 완화…확장 재정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개혁을 가속하기 위해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에 신설되는 'AI·디지털 개혁 추진팀'이 일본 정부 내 AI 관련 규제 개혁의 총괄적인 조정을 담당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일본 정부는 우선 공공도로에서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 허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일반도로에서도 상당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우량'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설치 확충을 위해 고부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용량 리튬 이온 축전지 설치와 관련해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할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새로운 예산 편성 기조를 담을 예정이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억제하기보다, 늘려야 할 세출과 재검토해야 할 세출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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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강한 일본 만들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17개 성장전략 사업에 민관이 2040년까지 최소 370조엔(약 3천500조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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