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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확산에…‘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무명의 더쿠 | 18:27 | 조회 수 603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정보를 띄워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화면에 표시된 큐알(QR)코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공항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성인 인증·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성격이 다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반 보안기술을 적용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정보를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보조적 확인 수단이어서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는 쓸 수 없다.

https://v.daum.net/v/202606281111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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