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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생할 새로운 부의 분배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이른바 ‘하계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겨날 막대한 새로운 부에 대해 그동안 인류가 학술적으로 논의는 해왔지만 실제로는 실험해 보거나 확산하지 못했던 가령 기본소득 같은 것을 결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득을 쉽게 얘기하면, 결국 경제적 성과의 문제를 조금 더 골고루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아마도 학자들이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들에서 아주 소규모로 한번, 한시적으로 시험해 본 것 외에 규모가 있는 실험을 해본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기본소득 논의가 학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기본소득의 문제를 연구하고 제기해 온 지도자”라며 “저희는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고민이 단지 학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있다”면서 “저도 포함돼 있는 내각 장관들의 텔레그램 토론방 같은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사회가 AI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분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의 성장 속에서 엄청난 과거에 비하면 큰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이익을 재투자 투자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와 노동자들에게까지 나눠야 하느냐, 아니면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에 국가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 일반에게도 그 혜택을 좀 나눠야 되느냐,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정답을 못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아이디어로,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겨날 막대한 새로운 부에 대해 그동안 인류가 학술적으로 논의는 해왔지만 실제로는 실험해 보거나 확산하지 못했던 가령 기본소득 같은 것을 결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농촌에서도 ‘햇빛(소득), 어떤 발전(에너지)과 관련된 기본소득, 연금으로 연결시켜 보려 실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한국이 실험하고 발전시켜 갈 AI 전환의 성과도 그런 기본소득과 연결하는 실험을 하고, 그 성과의 장단점 내지 여러 측면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은 아직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