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34943?sid=100

향후 3년간 100조 원 규모로 쌓이는 특별 세수 증가분을 국부펀드의 ‘씨드 머니(씨앗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오 소장의 주장이다. 이후 영업이익이 수십~수백조 원인 초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나 첨단산업 공공보조금의 공익 지분화, 국공유자산의 수익 등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발 급증세수가 영원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장기 자산으로 전환해 혜택을 지속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노르웨이는 1970년 북해유전 개발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로 전환해 장기적 재원으로 사용하고 영국은 세금 감면 등으로 일시 소진했는데, 그 결과는 노르웨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부펀드에 연간 100조 원씩 투입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10년 뒤부터 국민 1인당 월 배당금으로 10만 8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규모로는 130만 원이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주식가치 성장률 각 3%, 기금운용 수익률 5%를 가정한 값이다. 20년 뒤에는 월 29만 원(연 350만 원), 30년 뒤에는 월 62만 원(연 75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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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과세수가 없는 시기에는 탄소세와 데이터세, 로봇세 등 새로운 목적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부펀드가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운영위원회와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원금 좋아하더니 매달 10만원 주는거야? 노르웨이는 유전과 천연가스자나

로봇세면 현차도 먼미래에 뜯기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