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이윤은 최우선적으로 생산적 재투자에 활용되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법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고 있음

 

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산업 성장 흐름탈 때 정부가 거둬들이는 초과세수로 현재 소버린 ai 연구라던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챙길수 있는 분야도 고루 발전하도록 계획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다음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보임. 이런 경우는 국민들한테 별 반감이 안나오겠지 .. 그리고 상황따라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후자의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둘 수 없을텐데 이 임금의 재원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모른다는게 문제아냐? 다음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는데 올인해야할 때고 사이클이 언제 꺾여서 세수가 급감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리수같음 

 

 

 

그냥 내 생각이니까 멍청해보여도 화내지 말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