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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설명: 미국따라 우리나라가 반도체칩스법 만든 거 맞음 근데 국민정서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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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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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금 자국 기업 키우려고 하는 건 다 알고있지? 근데 미국은 삼성 망하면 한국 망한다 소리 나오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만 먹고사는 제조업 위주의 나라가 아님 

미국에서 정부가 관련기업 키울 거라고 인텔마이크론한테만 세금혜택주고 복지혜택주고 보조금 주고 아무튼 세금 팍팍 쓸게요^^ 이럼 쟤네한테 우리 돈 왜 써야하냐고 지랄남 그래서 만든 게 칩스법임 정부가 반도체 팍팍 지원해줄 거다 대신 예상보다 더한 이익이 발생하면 회수해서 정부가 쓰겠다 정부가 쓰는 돈은 곧 국민한테 돌아가니 이럼 불만없지? 하고 만든 법임 

 

이거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칩스법 만들었음 대충 반도체쪽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늘어남 근데 이때 예상보다 더한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회수한다는 조항은 안 만들었음 원래라면 안 주는 혜택을 정부차원에서 이만큼 지원해줄테니 돈 많이 벌면 갚아라는 소리라 뭔 공산당 소리 나올 정도로 이상한 법은 아님 

 

근데 걍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정서가 다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작고 삼성 망하면 한국 망한다 소리도 나오는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 정부가 특별법 만들어서 반도체만 지원해줄게 이래도 국민들이 ? 왜 쟤네한테만 혜택주는데? 왜 내 혈세를 반도체한테만 팍팍 주는데? 이런 소리 나올 나라는 아니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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