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에서 저 법을 만든 목적은 미국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싶은데 그러러면 정부가 특혜를 겁나 줘야 하거든? 

근데 그러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함 정부가 왜 반도체 분야에만 우리가 낸 세금써서 죽어라 지원해줘야 하는데? 왜 반도체 쟤네만 특혜를 받는데?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쟤네가 정부지원 많이 받아서 이익을 많이 얻으면 그거 최종적으로는 너희한테도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낭비가 아니야~ 이런 법임    

법적으로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만 특혜를 줄 근거를 마련한 거임 

 

우리나라도 이거 본따서 반도체랑 몇몇 분야 지정해서 K-칩스법 만듦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다른 분야보다 대규모로 세금감면해주고 국가적으로 혜택 줌 

근데 이때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규정은 넣지 않았음 

(이거 23년부터 진행된 법이라 당시엔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폭증 이런 거 예상못하고 지원해준 거 회수는 천천히 하면 되겠지 생각한 거 같음 당장 1년 전만 해도 삼전 답없다 이런 소리 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반도체가 훨 중요한 산업이 되고 국가간 경쟁도 심해지고 뭣보다 주식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주가에 예민해져서 솔직히 다수 의견 수용한다면 법 보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함 주식시장 진정된 후라면 몰라